Home > 자료마당 > 문서자료실  
 
 
제목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
작성일자   2007-08-24 오전 8:48:01 조회수 :   3308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노사관계법제팀-29 / 노동부
☞ 회시일 : 2007-01-04


질의

○ △△은행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업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은행에 설립신고필증 및 교섭위원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다른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조합원 명단 제출시까지 교섭불응”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며 교섭을 회피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기업별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한 이후 동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합원수가 적다거나 조합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첨부파일  
이전글   2017년도 임금협상 진행 보고
이후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원 전직은 무효이다